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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지속 진에어"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 착수: 불확실성 당분간 지속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한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법 률 자문 결과가 엇갈리는 가운데, 항공사업법 제 7조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에 관한 면허 자 문회의 및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법적 쟁점 추가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신중한 입장

1) 법의 소급 적용 문제

2)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과의 상충 문제 등 법적 문제

3) 진에어 고용 문제와 주주의 피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4) 국민의 정서도 무시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면적인 면허취소가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절차 진행 중에 진에어 근로자 고용 불안 우려 등에 대한 사항도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밝힌 점도 긍정적이다. 하 지만, 취소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추가적인 절차 진행을 밝히면서 당분간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향후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Q18 Preview: 영업이익 102억원, 

시장 기대치 하회 전망 진에어의 2Q18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9% YoY 증가한 2,063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신규 기재공급의 영향이 거의 없는 가운데 국내선 공급량을 축소(-5% YoY)를 통해 국제선 공 급(+12% YoY)을 확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선 공급 증가율이 당초 기대치를 하회한 가운데, 기저효과 등에 따라 국제노선 단가가 하락(-0.8% YoY)하면서 매출 증가율이 제한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은 102억원(18.1% YoY)으로 시장 기대치(174억원)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유 가 상승에 따라 유류비가 증가(52% YoY 추정)했음에도 유류할증료 전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신 3Q18에는 유류할증료 전가 효과가 일부 나타나면서 영업 이익은 384억원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매수를 위해서는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 하다. 아울러 시장 점유율도 지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점유율 하락은 면허 취소 논란보다는 신규 기재 투입이 없었던 영향이 더 크다. 6월(B737 1대)에 이어 하반기 4대의 항공기(B737 2대, B777 2대)가 추가 투입되는 만큼, 논란을 딛고 시장점유율의 반등이 재개되느냐 여부도 지 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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